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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청와대가 단속한다고?

koreanuri@hanmail.net 2013. 3. 29. 16:11

휴대폰 보조금.. 청와대가 단속한다고?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지 말고 휴대폰 요금을 규제하여야 한다.
휴대폰 요금을 적정하게 규제하면 휴대폰 보조금은 절로 해결되는 일인 것이다.  매월 내는 휴대
폰 요금이 싸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고 고객으로서는 어차피 공짜가 아닌 새 휴대폰을 적정한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 >

  휴대폰 보조금 때문에 시끄럽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징수하고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효과가 없자 청와대가 나서서 이후 보조금을 처음 시작하는 통신사를 크게 제재하겠다고 하여 통신사들이 몸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러는가?
보조금을 막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지만 난 이 것은 잘못된 규제라고 본다.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이자를 붙이거나 통화료에 포함되거나 통신사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고객은 공짜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며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통신사는 공짜가 아닌 보조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 제재하고 규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올바른 규제의 방향.
휴대폰 보조금을 정상화는 요금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휴대폰 요금을 내리는 정책을 써야한다. 통신사로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후 높은 사용료를 징수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요금을 규제하면 보조금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금을 충당할 만큼 책정된 휴대폰 요금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휴대폰 요금을 규제하여 보조금을 지금하고는 수익을 낼 수 없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하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적정한 값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적정한 휴대폰 요금을 내게 될 것이다.

  보조금은 낭비를 불러온다.
아직 쓸만한 휴대폰을 보조금을 받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자유화하고 휴대폰 요금을 규제하면 통신사에서는 함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고객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바꾸게 될 것이다.

 * 휴대폰값 부풀려 '보조금' 생색…고객 속였다(SBS 집중)  http://me2.do/FLlDdiSE

보조금이 있으니 통신사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수익을 더 올리고 휴대폰 제조사는 보조금을 믿고 단말기 가격을 높여 수익을 내고 결국 고객들은 통신사와 제조사에 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값을 부풀려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고객을 우롱하는 일도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 발생하는 것이다. 휴대폰 요금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싸게 규제하면 통신사는 보조금 지급을 줄이게 되고 휴대폰 제조사는 보조금이 없으니 단말기 값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하지 말고 휴대폰 요금을 규제하여야 한다.
휴대폰 요금을 적정하게 규제하면 휴대폰 보조금은 절로 해결되는 일인 것이다.  매월 내는 휴대폰 요금이 싸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고 고객으로서는 어차피 공짜가 아닌 새 휴대폰을 적정한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사용한 이래 두 번 보조금을 받았다.
처음 보조금을 받은 것은 모토로라 벽돌폰을 피처폰으로 바꾸면서 였고, 다음은 KT에서 시티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피처폰을 무료로 지급하는 때였다. 내가 가진 두 대의 휴대폰 가운데 한 대는 올해 스마트폰으로 바꿀 생각인데 단말기는 제 값을 주고 사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휴대폰 요금이 적은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보조금을 받아봐야 어차피 매월 내는 휴대폰 요금에 보조금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것이 내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서민이 목돈 들이지 않고 새 폰을 마련할 수 있으니 분명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폰 가격을 부풀려 가면서 아직 쓸만한 폰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목돈을 내지 않지만 통신사는 엉뚱하게 돈놀이를 하고 제조사는 가격을 부풀려서 서민을 울리는 것은 이제 더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규제하지 말고 휴대폰 요금을 낮추도록 하면 서민도 보조금문제도 높은 휴대폰요금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지 말고 휴대폰 요금을 규제하라.
보조금이 공짜가 아닌데 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배를 불리려 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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