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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경찰, 가정폭력 더이상 ‘집안일’로 안본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 |
가정폭력
경찰에 더 많은 재량권을 줘서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가해자 격리가 쉬워졌다고 한다.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가정폭력을 막는 법이 시행되어 경찰력이 방안을 세워 현장실무에 적용하게 되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운영의 묘가 퍽 필요하다. 이번에 경찰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 경찰관의 ‘주관적’판단까지 반영한다니 더욱 그렇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밝 누 리.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개선안은 항목을 10개로 줄이고 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가해자의 흉기 사용 여부, 가장 심각했던 폭행의 수준, 폭행 심각성 추이, 가해자의 자살이나 자해 시도 여부, 가정폭력 외 폭력 입건 전력 등의 항목은 삭제됐다. 대신 출동 경찰관의 의견을 서술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최초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까지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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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박근혜정부가 척결을 강조하는 4대악 가운데 가정폭력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나는 가정폭력의 현장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내가 아는 어떤이가 가정불화가 있어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연행 되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찾아가 불구속으로 입건처리가 된 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깜짝 놀랄 일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 장모까지 모시고 사는 처지인데 장모까지 딸편에 서서 사위를 못쓸 사람으로 만들면서 딸의 비행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데 있었다. 옷조차 갈아 입으러 들어갈 수 없었다.
집에 들어서면 그의 아내는 밥상이며 온갖 살림살이를 집어 던져 집안을 어지럽힌 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보기엔 틀림없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한마디 폭언이라도 하였다면 모르거니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자기의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 입거나 챙길 물건을 챙기러 들어가더라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짧은 시간에 해결하고 경찰에 집에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야 했다.
아내의 비행을 알고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찰력이 그의 진심을 헤아릴 수 없었다.
결국 어느날 집에 들어갔다가 평소와 달리 조용히 맞아주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의 장모가 살짝 112 신고를 하였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가 살림살이를 패대기 치면서 그를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하지 못해 경찰서로 연행된 것이었다.
그렇다.
운영의 묘. 최초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운영의 묘의 첫 걸음일 것이다. 악의惡意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너무 많다. 가정폭력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진실은 숨어 있게 마련이고 그 진실을 찾아내기는 진정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가정폭력과 같은 개인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가정사에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였는지도 모른다. 가정폭력을 국가가 경찰력이 지금까지와 달리 심도있게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반갑고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가, 사회가, 우리가, 폭력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선 경험에 의한 직관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
경찰이 폭력없는 사회, 특히 가정폭력이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선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숨어있는 진실까지도 밝혀 내어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게하여 주기 바란다.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
